법령 헌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〈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〉[공2020상,545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08년
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4다334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09] 손해배상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누23143 판결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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